정부·지자체 지원금

[전국] 중국 진출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10월 6일 마감·현물 부담과 서류 확인

게시 10월 2, 2026 · 최종 확인 2026-10-02

타오바오·티몰·징동에 진출하려는데 중국 상표나 디자인 권리가 걱정된다면 10월 6일 오후 5시까지 해외 권리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2개사를 선정해 사전진단, 출원전략,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과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중국 판매 실적이 없는 진출 희망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기업 부담

여기서 3건은 단순히 상표 이름 3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고는 1국가·1표장·1상품류를 1건으로 계산합니다. 한 국가에서 상표 하나를 상품류 세 개로 출원하면 3건이 됩니다. 최종 출원 범위는 전문기관 진단과 전략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현물 20%와 현금 부담은 다릅니다

공고상 기업 부담은 현물 20%입니다. 협약 단계에서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아무 증빙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담당 인력과 제출 가능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필수서류와 해당 시 서류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의 해당 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재무제표나 벤처기업확인서만으로 기업 규모 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 첨부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아직 없다면 어떤 자료를 내나요?

첨부 제출서류 안내는 수출 증빙을 해당 시 제출로 구분하고, 아래 중 상황에 맞는 대표 자료를 안내합니다.

• 해외 전시회 참가·참가 예정 자료
• 현지 플랫폼 담당자와의 접촉 이메일 등 마케팅 추진 자료
• 수출지원 사업 선정 자료나 해외 바이어와의 관련 이메일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 해외 판매·유통·매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침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해외 판매 화면, 유통 사진, 제3자 상표·디자인 출원·등록 화면 등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실제 침해가 없는데 피해가 있는 것처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공식 모집공고와 붙임 서류를 내려받습니다.
2.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3.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해외 권리확보 모집을 찾아 기업정보와 진출 계획을 작성합니다.
4. 규모확인서·납세증명서·확약서와 해당 증빙을 첨부하고 10월 6일 17시 전에 제출합니다.
5.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안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선정심사는 10월 12일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외 조건과 주의사항

휴·폐업, 불량거래 규제, 세금 체납 등은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합의·회생 인가 등 공고가 정한 재지원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일률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증빙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기관 사칭, 선정 보장, 허위서류 작성 등 제3자 부당개입은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중국 온라인 진출 또는 준비 사실 정리
• 보호할 상표·디자인과 상품류 우선순위 작성
• 규모확인서·사업자 자료·납세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현물출자 인력과 협약 증빙 준비 가능 여부 확인
• 확약서 날인과 온라인 최종 제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중국 매출이 없으면 안 되나요?

진출 희망 기업도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해당하는 수출노력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하면 상표 등록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진단·출원과 권리확보 절차를 지원합니다. 등록 여부는 현지 심사와 선행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79 · [email protected]

공식 출처: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기업 해외 권리확보 공고 및 붙임2 제출서류 안내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일